제1장총칙

제1조(목적)

1. ①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유아교육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광역시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수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포함)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따라 광주수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광주수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제2조(기능)

1.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1. 학교헌장 및 학칙과 유치원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2. 학교와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학교와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4. 학교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5. 학교와 유치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7. 학교와 유치원의 운영지원비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8. 학교와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9.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10.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11. 학교와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12. 학생과 원생 지도를 위한 사항
   13.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야영수련(학생과 원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4.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16.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 17. 학교장(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8. 18.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3.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의견수렴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3.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4. 4.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5. 5. 조례로 정한 사항 등
   6. 6.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한함
4.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 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장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1.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② 위원의 임기 개기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1. ①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3. ③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의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1.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2.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 하고는 학교 및 병설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③ 위원은 당해 학교 및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5.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 3호, 제 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2.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1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인(40%~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30%~40%), 지역위원 2인(10%~30%)으로 구성하며 위원 정수에서 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유치원 교원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한다. 다만, 병설유치원이 휴원 등의 사유로 미운영할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에서 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유치원 교원위원 각 1명을 제외하고 구성한다.

제8조(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등)

1.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2.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1.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으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다만, 부득이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2.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④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5. ⑤ (선거인명부 공고) 선거일 5일전까지 공고하되 선거 전일까지만 이의 신청을 받는다.
6. ⑥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7. ⑦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8. ⑧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여 학부모회에서 후보자 없이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한다. 단,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로 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로 한다.
9. ⑨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8조에 정한 비율에 포함되면 그대로 선출하고 위원회 구성 후 보궐선거를 거쳐 선출한다.
10. ⑩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함과 동시에 초.중등법 시행령 58조에 정한 비율에도 미달하면 미달한 수만큼 ②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11. ⑪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2. ⑫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등록 후보자가 정원이내 입후보시 무투표 당선된다.
13.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1.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2.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추천인 1명이 추천가능한 입후보자 수는 1명으로 한다.
4. ④ (등록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전일 까지 등록된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5. ⑤ (선거인명부 공고) 선거일 2일전까지 공고하되 선거 전일까지만 이의 신청을 받는다.
6. ⑥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일 때에는 소견발표와 투표는 하지 아니한다.
7. ⑦ (기간제교사 선거권부여) 기간제교사는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될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은 갖지 못하나, 전체교원의 동의 하에 선거권은 부여할 수 있다.
8. ⑧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 위원의 정수일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만일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위원의 정수로 입후보하여 무투표 당선일 경우 보궐선출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단기명식으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지역위원 후보자가 정원이내 입후보시 무투표 당선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1.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5.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시 교원위원을 제외한 참석자중 다수에 의해 추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1.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헌장 및 학칙 제ㆍ개정소위원회, 예ㆍ결산소위원회, 기타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된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급식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 내용은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의한다.
2. ②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5장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1.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2.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3.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4.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5.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⑥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일부 삭제)
7. ⑦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2(제척과 회피)

1. ① 위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2.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1.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1. ①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 ②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③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케 할 수 있다.

제22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1.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2.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1.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1호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동의와 소개로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3.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4.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5.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제안 및 의견수렴은 학생 설문조사, 총학생회(대의원회),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3.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4.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8. ⑧ 운영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1.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시행 의무 등)

1.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장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 03. 0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