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수창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광주수창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99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학년·학기)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하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 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1.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1. 관공서의 공휴일
    2. 2. 개교기념일 : 10월 4일
    3. 3. 여름 휴가(방학)
    4. 4. 겨울 휴가(방학)
    5. 5. 학교장 재량 휴업일
  2. ② 제1항 제3호 -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③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 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 재량 휴업일 및 체험학습 휴가를 추가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 (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 정원)
  1.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2. ②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 일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유예 처리 후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평가ㆍ졸업

제9조 (교과·교육과정)
  1. ① 본교의 교과와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2.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업 운영)
  1.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4. ④ 학교장은 연간 14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교외 체험 학습이란 학부모가 동반하는 체험학습을 말하나 가족이 동반하지 아니하고 가족을 대신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부모의 보증 하에서 가족동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⑤ 학교장은 보호자가 1개월 이내의 국내・외 교환학습을 신청할 경우, 희망학교의 학교장 허가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6. ⑥ 학교장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환 학습의 경우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의해 학부모가 희망하고 상대 학교장이 동의할 경우 연간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더한 총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또는 추가 실시할 수 있다.
  7. ⑦ 교외체험학습은 실시일 전일까지, 국내・외 교환학습은 3일전까지 신청・승인 절차를 마친 후 실시하고, 학습 결과는 보관한다.
제11조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1. ① 학생의 취미 및 소질과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 학교 교육을 실시한다.
  2.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3.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수강료, 실시방법 등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 (수업일수)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고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3조 (평가)
  1.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평가를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거 실시할 수 있다.
  2. ②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3. ③ 장애학생의 평가는 장애정도나 상황에 따라 별도의 평가장에서 별도의 평가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1. ①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2. ②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평가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취학의무의 면제・재취학・편입학・전학 등

제15조 (입학 자격)
  1. ①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동장이 작성한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
    2. 2. 동장에게 조기 입학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교에 통보된 아동
    3. 3.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학교를 변경하여 본교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
    4. 4.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로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
    5.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학을 허가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의 제4호, 제5호의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④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5. 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5조(입학자격) 및 제16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제16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1. ①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한다.
  3. ③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⑤ 제3항의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재취학)
  1. ① 취학 의무면제나 유예받은 자가 재취학하고자 할 경우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 ② 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편입학)
  1. ① 학교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②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 할 수 있으나,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3. ③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4. ④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영문 이외의 공식적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6. ⑥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편입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7. ⑦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8. ⑧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자로써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자가 편입학을 신청할 경우 학교장이 입학허가를 할 수 있다.
제19조 (전학)
  1.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해 가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4.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이내(국내 1일, 국외 3일)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한다.
  5.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6. ⑥ 학생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7. ⑦ 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8. ⑧ 학교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1.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④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도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그 경과
    2.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⑤ 학교의 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어야 한다.
    1.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21조(학업중단관리)

학교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하여 운영하여 학업중단을 숙려할 기회를 주며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의무 면제·유예 결정이나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1. 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2. 2. 내부위원으로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포함한다.
    3. 3.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학교 전담경찰관 1명, 학부모 1명)
    4. 4.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
    1.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2.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별도의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3.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3.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5. ➄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3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장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①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2. ②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4조(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학교장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① 학생의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하여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5조(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절차)
  1.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5월 말) 이내에 한다.
  2. ②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③ 제2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 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4. ④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혹은 이를 대신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5. ⑤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6. ⑥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6조(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평가)
  1.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2. ②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3. ③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4. ④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5. ⑤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6. ⑥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7. ⑦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7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1. ① 학교장은 중학교에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2. ②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1.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 ㉯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28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1. ①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예: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3. 교사는 교무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2. ②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2.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3.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4.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3. ③ 학교의 장은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에 대한 개별 교과목에 관한 이수인정평가를 수시로 행하여야 한다.
  4. ④ 교무부장(관련 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관련 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5. ⑤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⑥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7. ⑦ 위원이 제6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8. ⑧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9. 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심의하기위한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재취학 및 입학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0. ⑩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9조(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3. ③ 재심 신청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7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30조(학생생활 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학생자치활동)
  1. ① 학교 구성원으로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에 따라 합의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2. ② 학교의 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3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1.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장애학생 차별 금지

제34조(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에 따라 다음 각 사항이 규정하는 차별을 하지 않고 교육을 실시한다.

  1. 1.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 거부, 전학 강요, 전입 거부 등
  2.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3. 3. 특정 수업이나 실험.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 제한, 배제, 거부
  4. 4.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5. 5.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요구
  6. 6.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 등(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제외)

제11장 학칙 개정 절차

제35조(학교규칙 개정 절차)

학교장은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한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②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다.